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3월 2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3월 5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3월 20일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❍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

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

❍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․사고 예방과,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운영기간 : 2018. 5. 1. ∼ 2018. 12. 31.

❍ 사 업 비 : 279백만원

❍ 위탁내용 :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

❍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

-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-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

-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·보고

-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

❍ 근무형태 : 오전‧오후‧야간 24시간 모니터링(4조 3교대/12명)

4. 관련법령

❍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❍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❍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

붙임 : 1.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

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제4호, 제4항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         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279,000천원(8개월/2018년)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)

구 분		금 액	산 출 근 거
계		279,000,000
인건비	급 여	199,912,512	2,082,422×12명×8개월
간접 노무비	국민연금	8,996,064	93,709×12명×8개월
	4대보험	10,865,760	113,185×12명×8개월
경 비	일반관리비	10,988,736	114,466×12명×8개월
	기업이윤	22,873,344	238,264×12명×8개월
	부가가치세	25,363,584	264,204×12명×8개월

※ 인건비 : 시간급 8,582원 적용

- 입찰 낙찰율(87.745%)적용시 2018년 최저임금 7,530원

○ 연도별 예산(관제요원 인건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년도별	2018	2019	2020	2021	2022	비고
금액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
재원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
3. 재원 조달 방안

○ 재원 조달계획: 시비 예산 확보(2018~2022)

4. 그 밖의 사항

- 해당 없음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국 비
도 비
시 비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기타수입
세 출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관제요원 인건비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재 원 조 달
의존 재원	소 계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	국비
	도비
	시비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자체 수입	소 계
	지방세
	세외수입
	기타수입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용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제8항 및「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」제2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가 아닌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,

- 위탁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며,

-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279백만원으로,

- 사무내용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, 민원응대, 긴급상황 접수·보고 등의 업무임.

○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은 508대의 CCTV를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, 직접 운영 시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직 전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위탁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, 수탁자 선정 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

제22조(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)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

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